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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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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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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전1277, 2005.08.23 농지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사료용 작물을 재배한 사실만으로 목장용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922, 2005.08.12 쟁점 토지 양도당시 농지로서 3년 이상 농작물 등을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양도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1054, 2005.07.29 2002.7.10. ○○○ 소재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2003.6.30. ○○○군 ○○○면 ○○○리 소재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 청구인의 주소지인 ○○○와 대토농지의 소재지가 연접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농지대토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1203, 2005.07.0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종전농지의 양도인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1203, 2005.07.05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 농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94, 2005.06.04 농지의 대토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의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토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803, 2005.05.16 청구인은 쟁점 농지취득 후 농지소재지 등에서 거주하며 농사만 짓고 살아온 농민임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59, 2005.04.12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으로 1998.5.22.∼1999.6.30.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144, 2004.12.30 밤나무를 식재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판례	창원지법2004구합1009, 2004.12.02 사건 대토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농지를 실제 경작한 사람은 원고로서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 인정되는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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