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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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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225, 1998.11.18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7부153, 1998.09.22 주택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 분양한 경우 그 사업소득금액은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분을 제외하고 비조합원에 대한 상가와 아파트 분양수입금액만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678, 1998.09.0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이며,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삼46014-1630, 1998.08.27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622, 1998.08.26 주민세는「지방세법」제1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법인, 개인)에게 세액의 10%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436, 1998.07.2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145, 1998.06.24 「택지개발촉진법」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토지가「도시계획법」규정에 따라 중복하여 사업인정고시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없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566, 1998.06.15 전세금에 대한 채권확보 목적으로 당해 임차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전세계약의 해지로 임대인으로부터 당해 전세금을 반환받았을 뿐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798, 1998.05.09 거주자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754, 1998.05.01 국·공유지 위에 소재하는 건축물(무허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및 그 건축물과 함께 지상권·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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