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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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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1449, 2020.12.02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관련 금융계좌 거래내역, 인건비, 물품구입비 및 기타 운영경비 등 필요경비에 대해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394, 2020.11.30 기각 청구인들은 사업용계좌, 본인명의 계좌 및 서로의 계좌를 이용하여 용역대금을 수령한 후, 사업자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만 신고하고 비사업자 등에 대한 현금매출액은 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은 채 신고누락한 점, 청구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년간에 걸쳐 매출누락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해왔으며 이에 따른 포탈세액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매출누락행위를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6구합53245, 2020.11.26 일부국패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37, 2020.11.20 재조사 이의신청 결정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토지 **건의 잔금청산일은 20**년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소득거래 중 중 일부에 대하여 이 건 처분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다만,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계약서상 거래당사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매각 자금 대부분이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입ㆍ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808, 2020.11.18 기각 고철 매각금액은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연도를 2016년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60407, 2020.11.12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0두43623, 2020.11.12 국승 (원심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771, 2020.11.11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 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에 대하여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703021)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0구합50236, 2020.10.29 국승 원고가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건물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0두44831, 2020.10.29 국승 (원심 요지)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건축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수입금액의 발생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조세형평에 어긋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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