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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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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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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509, 2012.09.25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시행령」제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3518, 2012.09.21 청구인이 1주택인 쟁점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였더라도 양도할 당시 비거주자이므로 쟁점 주택은 1세대 1주택이 아니며 [표 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96, 2012.09.18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으로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2487, 2012.09.14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대법원2010두13630, 2012.09.13 한정승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강제매각된 후 매각대금이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경제적 효과를 얻었으므로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81, 2012.09.11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의 구분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11373, 2012.07.20 원고가 받은 보상금이 음식점 영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신축공사 등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대구지법2012구합661, 2012.07.13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낙찰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므로 채무자로부터 이전받은 것은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낙찰대금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지분을 양도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인천지법2011구합5548, 2012.06.14 매매대금을 기존 채권의 지급으로 갈음하였다가 합의해제로 인하여 당사자간 채권이 복구되었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가 아니라고 본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2-84, 2012.06.14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잉여금 상당액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한 후 분할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 잉여금 상당액으로 매도하고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주주들이 청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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