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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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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960, 2017.03.08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 이란 「국세기본법시행령」제1조의2 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제3항(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939, 2017.03.08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란 당사자의 배우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 2017.02.23 기각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여부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없어 쟁점감정가액이 시가가 아니라고 부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7789, 2017.02.23 일부국패 자녀에게 양도한 이 사건 유치원건물의 시가는 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울산지법2015구합5911, 2017.02.09 국승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구 상속세법에 따라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재산을 양도한 망인에게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6두50686, 2017.01.25 국패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목상으로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72, 2017.01.17 취소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거나 대표이사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불과한 청구인들과 거래상대방은 소득세법시행제9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635, 2017.01.09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토지가액을 신고(8년 자경에 의한 감면 적용)하였다가,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자 이와 내용을 달리하는 양수인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당초 신고와 다른 주장을 하면서 당초 신고내용을 번복하고 있는바,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6두51795, 2016.12.27 이 사건 조항은 증여공제제도의 적용을 받아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그 적용 요건은 아님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6두53364, 2016.12.15 국승 재단에 부동산 출연당시 지상 고목은 부동산과 함께 재단에 일괄증여 후 양도된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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