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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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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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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300, 2011.04.07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의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93, 2011.04.05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음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82, 2011.03.29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73, 2011.03.24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일반주택의 양도시 먼저 취득한 주택이 있으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27, 2011.03.14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3223, 2011.03.10 쟁점 1, 2 주택은 청구인이 아니라 타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12, 2011.03.10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92, 2011.03.07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과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이 아닌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91, 2011.03.07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과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55, 2011.02.18 반 주택 1채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 2채를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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