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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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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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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2144, 2022.03.07 경정 쟁점토지가 청구인 취득일 이전에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2층 이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농업 등을 영위할 수 있어 보이므로 지목이 대지 또는 농지인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으나, 취득 이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업·수산업의 영위, 건축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판례	수원지법2021구단8034, 2022.02.25 국승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적법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89, 2022.02.23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8390, 2022.02.22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936, 2022.02.11 지적재조사로 조정금을 납부하여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지적재조사법§25에 따른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같은 법 §20에 따른 조정금의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28, 2022.02.10 ’21.1.1. 현재 4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고, ’21.11.2. 이후 일시적 3주택(2주택,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①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시적 3주택이 된 날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4988, 2022.02.09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쟁점주택, 대체주택, 임대주택 2채)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1구단7344, 2022.01.28 국승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 다주택과 세부담 효과가 동일한바, 원고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의 양도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법령상 중과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37, 2022.01.28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을 적용하고, 1세대가 1주택(일시적2주택 포함)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소득법§95②[표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51362, 2022.01.25 국승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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