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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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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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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2238, 1999.06.15 농가부업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141, 1999.06.12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066, 1999.06.03 상장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027, 1999.05.31 내국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56, 1999.03.1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22, 1999.02.01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전환사채가 제외되는 것이나, 전환을 청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294, 1998.11.25 구조세감면규제법(1997.4.10. 법률 제5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각호의 정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230, 1998.11.19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225, 1998.11.18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97부153, 1998.09.22 주택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 분양한 경우 그 사업소득금액은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분을 제외하고 비조합원에 대한 상가와 아파트 분양수입금액만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함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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