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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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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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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0구42096, 2003.05.23 1. 원고가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사건 손해배상금은 위자료로 볼 수 없다는 사례 2. 대출금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4개월 이상 지나고 이 사건 토지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후에 대출되었으므로 이를 대출받아 사건 토지의 매입 및 각...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425, 2003.03.04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방법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220, 2003.02.27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422, 2003.02.14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잔금청산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에 대하여 계약의 위약금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1725, 2002.12.20 내국법인이 반환된 주식을 외국법인의 모회사에 매도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외국법인의 모회사가 종업원을 대신하여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업원이 부담한 세액을 당해 모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당해 세액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1698, 2002.12.16 인터넷디지털 사진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진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1640, 2002.12.03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 상당액(연 5푼)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2서2251, 2002.11.15 2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의 음반의 출반 및 가수활동 용역 제공의 정도와 경과 기간에 따라 확정되는 ‘사업소득’인 사례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281, 2002.11.08 부동산매매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당초 이자소득으로 과세했다가 불복제기 이후에 그 처분사유를 변경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106, 2002.10.25 법인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대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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