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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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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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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371, 2004.03.11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350, 2004.03.10 1. 입시학원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2. 대학입시 전문학원이 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필요경비산입 가능 여부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333, 2004.03.08 주식매매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279, 2004.02.20 연구보조원에게 장학금명목으로 지급하는 연구비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258, 2004.02.18 토지취득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금액에 대하여 일정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방법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서3527, 2004.02.07 해고에 따른 합의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된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201, 2004.02.06 정신분열자가 유사질환자에게 강연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91, 2004.02.03 하역량감소대가로 지급한 보상합의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3044, 2004.01.19 관련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됨에도 관련부동산의 임대를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오인한 후 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 하겠음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3161, 2004.01.12 임대차기간 만료후에도 임차인이 계속하여 사업장을 사용하였는 바 이를 임대인의 묵시적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이 아닌 임대계약에 따른 임대료수입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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