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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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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176, 2022.12.21 상속받은 자산의 기존임차인 전세보증금을 상속인이 상환하더라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제주지법2022구합5308, 2022.12.20 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1항에서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3235, 2022.12.15 경정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등의 양도에 관한 양수도예약계약서, 그 후속합의서, 청구인들과 그 수취자들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등으로 보아 김재철 및 정유식이 쟁점주식의 중개행위를 하였음을 부인하기...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3234, 2022.12.15 경정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등의 양도에 관한 양수도예약계약서, 그 후속합의서, 청구인들과 그 수취자들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등으로 보아 aaa 및 bbb가 쟁점주식의 중개행위를 하였음을 부인하기...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520, 2022.12.15 경정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등의 양도에 관한 양수도예약계약서, 그 후속합의서, 청구인들과 그 수취자들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등으로 보아 김재철 및 정유식이 쟁점주식의 중개행위를 하였음을 부인하기...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전주지법2022구합1774, 2022.12.15 국승 피고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된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148, 2022.12.13 기각 청구인 및 AAA와 양수인(BBB)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220백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대금(160백만원) 입금내역(16.8.31. 및 16.9.16.)은 매매계약서상의 지급내역(16.9.5., 16.9.9. 및 16.9.12.)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045, 2022.12.13 취소 21.3.23. 쟁점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변호사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2에 규정에 따른 비용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변호사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2구합136, 2022.12.08 국승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4242, 2022.12.08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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