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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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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82, 2020.04.16 기각 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통주 전환이 아닌 상환을 선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환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때에 당초 주식으로서의 법적 성격이 부채로 변경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투자자의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자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349, 2020.03.31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 배당소득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159, 2020.03.31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2448, 2020.03.11 합병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248, 2020.02.12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동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651, 2020.02.07 삭제 자본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spin-off에 의해 외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에 의한 의제배당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86, 2020.02.07 거주자가 출자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 과세를 선택하고 동 LLC가 미국 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LLC를 외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 거주자에게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동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623, 2020.01.31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고, 그 과세이연 받은 주식 양도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474, 2020.01.28 취소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0명에 대하여 201x년부터 201x년까지 모두 비거주자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의 경우도 종합소득세를 기신고하여 세무조사에서 제외된 201x년 귀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201x년부터 201x년까지 비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같이 쟁점법인에 근무하였으나 위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00명도 종합소득세 ...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735, 2020.01.16 기각 청구인은 20**년말에 중국법인을 정리하고, 20**년에 ◎◎법인의 잔여재산(쟁점자금)을 국내 반입하여 그 자금으로 국내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20**년 이후에는 청구인을 중국거주자로 볼 여지는 없어 보이는바, 청구인은 20**년에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법인은 외국법인이므로 국내의 세무조사권과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법인세법」상 정...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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