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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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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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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3377, 2012.11.15 납세자가 세대전원과 함께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대법원2012두17193, 2012.11.15 취득한 소득의 명목이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라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4121, 2012.11.09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려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597, 2012.11.07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나, 공유물분할의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는 양도로 보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2-158, 2012.10.25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으로 이전된 경우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1889, 2012.10.18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1212, 2012.10.18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1083, 2012.10.18 1세대1주택자로 쟁점주택을 소유하다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당시 비거주자인 이상,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이 아니므로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구3445, 2012.10.17 비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실과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통산하는 것은 과세형평상 적합하지 않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548, 2012.10.12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으로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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