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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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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670, 2017.06.29 취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양 당사자간에 대등한 관계에서 정당한 거래과정을 거쳐 산정된 가액으로 보이는 점, 추정이익에 의해 산정된 가액이 거래가액과 거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39, 2017.06.28 취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여부의 판정은 동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 점, 청구인은 3년 이상 쟁점귀농주택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같은 조 제12항의 "귀종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3년 이상 영농하고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한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80375, 2017.06.23 국승 원고와 같은 제한해석은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425, 2017.06.20 재조사 쟁점법인의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 평가기간 내에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이 건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거래소의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져 성립된 객관적인 가액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경정...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674, 2017.06.05 취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양 당사자간에 대등한 관계에서 정당한 거래과정을 거쳐 산정된 가액으로 보이는 점, 추정이익에 의해 산정된 가액이 거래가액과 거의 유사한 점, 실제 쟁점법인은 합병이라는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시점부터 당기순이익이 급증하였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헌재 | 헌재2016헌바269, 2017.05.25 합헌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84, 2017.05.1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양소득세를 신고한 점,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단순한 명의대여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을 양도로 보아 저가양수 증여의제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98, 2017.05.15 경정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면적ㆍ용도ㆍ기준시가가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과세한 점, 시세자료 등에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동일한 면적의 주택 시세에 변동이 없고 기준시가도 소폭 조정된 것에 불과한 점, 양도가액이 매매사례가액보다 *억이나 저가이며 그 차액이 시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4379, 2017.04.12 국패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목상으로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35, 2017.03.08 취소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명도비용은 부동산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명도비용이 임차인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 금융증빙을 통해 확인되는 점,양도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한 양도가액 및 건물 임대차보증금을 고려하였을 때, 전체 명도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명도비용을 필요경비에 해당하...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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