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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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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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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9누49320, 2020.08.14 국승 주주 개인이 소유하는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매각할 것인지는 계약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그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므로 그 소각의 대가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추단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배당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411, 2020.08.07 국내 모법인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대가를 모법인의 주식과 금전(earn-out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전 포함)으로 지급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에 이전하고 합병대가를 지급받는 거주자에게 합병대가와 이전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1561, 2020.08.06 취소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간사회사가 역외소득을 NIL(“0”)으로 신고하면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알게 된 청구인이 간사회사를 변경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홍콩세무국에 2012∼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한 점, 쟁점법인의 여유자금을 안정적...	배당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629, 2020.07.23 전문가추천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879, 2020.07.17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 부문에서 상환의무 없이 지급받는 이주비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이주비의 상환의무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인-1539, 2020.06.29 변호사법 상 법무법인(유한)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3342, 2020.06.18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임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9누44219, 2020.06.05 일부국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0-22, 2020.06.03 기각 쟁점의제배당액은 피합병법인의 흡수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과 같이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667, 2020.05.27 아래 사실관계의 쟁점1, 쟁점2의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쟁점1)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쟁점2)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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