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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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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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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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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서1493, 2013.06.27 유류분 소송 당시 지급하지 아니한 소송비용을 추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서1491, 2013.06.27 유류분 소송 당시 지급하지 아니한 소송비용을 추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서1489, 2013.06.27 유류분 소송 당시 지급하지 아니한 소송비용을 추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서1484, 2013.06.27 유류분 소송 당시 지급하지 아니한 소송비용을 추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서1483, 2013.06.27 유류분 소송 당시 지급하지 아니한 소송비용을 추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3952, 2013.06.20 청구인의 경제활동 중심지는 국내라기 보다는 일본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지위는 거주자라기 보다는 비거주자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인들의 직업 및 국내 체류기간 등을 종합할 때,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대법원2012두7400, 2013.02.15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개정 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주식 양도시 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면서 주식 보유율 100분의 3 이상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적법하나, 시행령 개정 후 양도분은 주식 보유율 100분의 5 이상의 기준에 따라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94, 2012.12.28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로 보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대법원2011두31802, 2012.11.29 매매계약이 해제조되어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춘천지법2011구합2444, 2012.11.23 국내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주식 지분의 양도대가를 현실적으로 얻고 이를 지배·관리하였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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