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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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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8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5273, 2020.06.16 국패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된 것으로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0두35813, 2020.06.11 국패 필요경비의 기초자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이를 증명토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21, 2020.06.09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가 아닌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회계장부 등의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수선비와 관련된 공사를 실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도 부족하여 수선비 계상액이 적정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32, 2020.06.07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31, 2020.06.07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30, 2020.06.07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511, 2020.06.04 재조사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금융거래내역상 이체금액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실물거래 여부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금액도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75, 2020.06.01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132, 2020.05.20 기각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질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추계조사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33, 2020.05.19 기각 경정 청구인은 ◎◎◎◎가 제공한 경영지원용역과 광고대행용역 및 세무ㆍ법무자문용역 등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주장할 뿐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당직비는 관련 지급지침 및 그 지급단가로 보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실비변상 수준의 금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쟁점병원이 사용하는 쟁점상표는 척추전문병...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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