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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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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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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0구단17284, 2011.08.2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택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주택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것에 불과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상속주택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733, 2011.08.22 상속주택이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취득순서에 상관없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61, 2011.07.28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상속개시일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36, 2011.07.21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33, 2011.07.20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0구단25858, 2011.07.01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이 아니나, 다른 주택이 아닌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상속주택인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지824, 2011.06.28 취소 쟁점오피스텔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청구인들 가족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인정되는데도, 단지 공부상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의 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부478, 2011.06.27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137, 2011.06.27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이 아니나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522, 2011.06.27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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