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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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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122, 2023.01.09 경정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취득계약서는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양수 후에 작성되었음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전소유자에게 대금을 지불한 금융내역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친척 및 지인들의 통장에서 자금의 출금시기가 쟁점토지 취득시기(계약금, 중도금,...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15, 2023.01.0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사후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실지취득가액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출금된 금액을 근거로 실거래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158, 2022.12.29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건축업자인 이귀남과의 쟁점소송에서 쟁점건물의 건축도급계약을 7억원으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판결문에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7.6억원(부가세 별도)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계좌로 사용한 수협계좌를 통해 공사기간 동안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사금액으로 결정한 7.6억원...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46, 2022.12.29 기각 양도소득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점, 분양사인 트윈스빌딩은 쟁점부동산을 공급가액 280백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도 같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부동...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87, 2022.12.29 기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당사자가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저당설정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하지 않은 근저당채무(쟁점금액)을 양도시 대위변제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81, 2022.12.29 기각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실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임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 이전의 소유주가 이기범, 이기석, 이기호, 이기순 및 이상호로 나타나는데 반하여, 쟁점계약서상 매도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상 계약금과 잔금의 수령인은 정승재로 기재되어 있는데, 정승자가 위5인의대리인이라는...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890, 2022.12.29 기각 납세자가 건물 신축 당시 실제 소요된 비용 등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면 이 건 가산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취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후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타당한 신고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477, 2022.12.29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자본적지출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가아니라 과세관청에 소득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였다는 재무제표를 근거로 역산한 쟁점자본적지출액은 그 모수인 총자본적지출액의 실제 지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자본적지출액으로 주장하는 금액도 여러번 번복되어 그 금액을 신뢰하기 어려운 반면에, 처분청은 2011년∼2018년 기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638, 2022.12.27 기각 이 건의 경우 친인척과의 거래이면서 취득계약서의 원본을 확인할 수 없고, 계약서의 기재내용도 중개사가 없으며 검인계약서도 아니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를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및 인근 매매사례에 비추어 다소 고액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실제 거래여부를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증빙은 확인할 수 없...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177, 2022.12.27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당해 상속인이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한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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