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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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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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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소득46210-10021, 1993.01.13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데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은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해 계산된 실제 소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국심92서3035, 1992.11.04 장부에 의거 실지조사결정하면서 가공원가를 적출하였으나 평당 건축비가 성실하게 기장한 동업자 수준이라 하여 추계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국심92서3174, 1992.10.22 서면결정ㆍ경정시 경정세액이 추계결정세액 초과해도 유효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국심92부3138, 1992.10.19 입회조사금액을 기준으로 추계 결정한 처분의 정당여부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대법원92누2158, 1992.09.14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취득가액이 확인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실지조사결정으로 취득가액 확인안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표준율을 적용해 소득산출할 수 없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대법원91누9008, 1992.03.31 지역평균부가가치율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방법은 위법이고, 제시된 바 없는 비용의 관계비율에 관해 심리 않음은 정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국심91서1670, 1991.10.28 의약품투여율로 의료업총수입금액 추계결정함은 부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국심91서1413, 1991.09.19 단순히 여관업의 수입금액기장비율이 54∼60이고, 결정소득률이 49∼54(소득표준율은 28.8∼34임)에 이른다 하여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국심91서871, 1991.08.10 1987∼1989 년도 수입금액 누락분이 밝혀진 경우로서 일부 연도만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국심91서338, 1991.06.08 과세근거제시 없는 종합소득세 추가고지는 부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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