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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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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4서609, 1994.04.11 부동산소득만있거나 추계조사결정시 기부금특별공제할수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질의회신 | 부가46015-648, 1994.04.02 겸업종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은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주된 업종은 각 업종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 되는 것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서2486, 1994.04.01 경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현저히 높은것은 추계사유 해당안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서2716, 1994.01.14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추계조사결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서2585, 1994.01.10 서면신고소득의 장부등 미비로 추계조사결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서2625, 1993.12.30 서면소득금액을 추계시보다 많게 결정한 경우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중1614, 1993.09.22 장부상 기재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면 추계경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중1033, 1993.07.22 자의적인 추계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함은 부당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210-226, 1993.07.18 표준소득률상 업종분류는「소득세법」및「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결정하기 위하여 소득률이 유사한 업종을 분류한 것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질의회신 | 부가46015-729, 1993.05.19 철판을 구입하여 절단, 절곡하여 자동차부품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의 1992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제조업,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중 금속압형제품업(코드번호: 289130)에 해당하는 것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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