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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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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5구2520, 1995.12.01 일부 매출누락은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치 않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3854, 1995.10.16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수시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3387, 1995.08.30 공동으로 주택을 재건축하고 잔여주택을 일반 분양한 경우 동 주택은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원소득46073-108, 1995.07.29 부동산임대수입금액계산시 감가상각비의 경우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는지 여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원소득46073-103, 1995.07.18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추계조사결정사유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원소득46073-100, 1995.07.13 부동산임대수입금액계산시 감가상각비의 경우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는지 여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5부584, 1995.07.06 기각 서면조사결정대상자로 소득세 신고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의 서면신고보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조사결정유형을 변경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5서234, 1995.06.17 기각 제조원가중 재료비 총액의 48％가 가공원가로 확인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원소득46073-65, 1995.05.15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조사·결정시 "기타 합리적인 방법"의 의미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5전66, 1995.04.21 객관적 사유없이 건축사협회 납부실적 의거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추계조사결정함은 부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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