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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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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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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96중3866, 1997.05.19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 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대구고법94구2993, 1997.01.16 임대보증금이 임대사업과 관련된 건물에 대한 공사비 또는 이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총액 중 공사비를 상환하거나 그 상환을 위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사실이 일부확인되어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적부96-467, 1997.01.09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기장의무자가 된 자가 기장의무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기장의무 없어 표준소득률 적용시 무기장 가산률 20％ 적용 안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1-3234, 1996.11.21 기존건물 일괄 임차하여 일부 전대하는 경우 부동산전대소득금액 추계결정방법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부가46015-2443, 1996.11.16 단순 노무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5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기타 도급업 중 기타 도급(코드번호: 749609)을 적용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국심96중1444, 1996.06.27 부동산매매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없고, 종합소득세 무신고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은 정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서울고법94구19862, 1996.02.22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신고누락수입금액과 당초 서면조사결정시 인정한 소득금액과 합산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단일한 과세기간중 단일 사업장의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서면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셈이 되어 위법 부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서울고법94구15952, 1996.02.08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서면조사결정을 한 후에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아닌 이상 서면조사결정을 뒤집고,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점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더 나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국심95중2916, 1996.01.25 부동산매매업 같이 그 수입과 비용이 단순한 경우 장부비치?기장 안됐으나 다른 증빙서류에 의거 그 매매차익 계산가능시 추계소득결정은 부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부가46015-2330, 1995.12.11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축산업자 등에게 사료를 다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1994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도매업, 사료(코드번호 512120)를 적용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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