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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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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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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981, 2011.11.2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953, 2011.11.11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909, 2011.10.26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903, 2011.10.25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사전답변	법규재산2011-372, 2011.10.18 1주택을 자녀들과 공동 상속받은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일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2128, 2011.10.05 청구인은 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적용 받을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840, 2011.10.05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22, 2011.10.04 동일 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중인 주택을 상속받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인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815, 2011.09.22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797, 2011.09.09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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