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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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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419, 2015.10.06 사망한 공적연금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추가 지급할 급여가 없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세액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5-21, 2015.06.24 기각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무렵 시세가 특정금액 이상 상승하지 아니할 경우 프리미엄보장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07, 2015.05.11 약정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아 당해 상품 등에 재가입하고, 파산으로 인해 재가입한 예탁금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당초 약정 만기일에 원리금을 회수한 예탁금 이자의 과세여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2530, 2015.04.20 거주자가 근로대가로서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309, 2015.03.25 기각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의사결정과 원천징수납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는 한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988, 2015.03.18 경정 청구인이 운영하는 ○○○ㆍ○○은 유흥주점이므로 봉사료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 제출된 확인서에 해당 종업원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쟁점봉사료를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지급당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별 봉사료 지급대장에 쟁점봉사료를 지급받은 종업원의 수령금액이 기재되어 ...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170, 2015.02.16 기각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903, 2015.02.02 경정 투자배당금인 쟁점금액의 산정은 출자공동 사업자가 당초 계약에 의해 사업수익금에서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설령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출자공동사업자가 받은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함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과세관청의 해석사례가 생산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배당소득...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40, 2014.12.23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들 명의로 개서한 시점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신주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발행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있더라도 이미 성립된 증여세 납부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달리 쟁점법인들의 실체를 부인하여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39544, 2014.11.21 일부국패 경정거부처분취소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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