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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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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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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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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전3734, 2008.01.31 1. 쟁점 토지 1은 일시적인 휴경상태의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사례 2. 쟁점 토지 2는 보상협의통지시점 당시 임시 차고지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판례	대법원2007두19720, 2008.01.01 원고는 목장용지의 일부를 농지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소 제기하였으나, 당초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전3271, 2007.12.27 쟁점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인정되는바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감심2007-173, 2007.12.20 사건 농지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서 양도 후 1년이 지나 취득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세정과-4949, 2007.11.22 혼인으로 분가한 자녀가 아버지의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 판단 시 세대주와 그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중2548, 2007.10.29 3년 이상 종전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중1693, 2007.10.12 종전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중229, 2007.09.17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있어 상시 고용된 직업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중2569, 2007.09.10 쟁점 농지를 취득한 후 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 농지를 자경하였다 인정되므로 농지 대토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중1142, 2007.08.23 논농사지불금을 농기계임대업자가 청구인 대신 수령하였는바, 대토농지의 기본요건을 총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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