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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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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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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624, 2005.06.04 삭제 국가의 원양어업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원양어업권을 반납하고 어업권 포기신고를 하면서 국가로부터 지급 받는 폐업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343, 2005.03.29 임의단체에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사고 발생시 회사부담금액과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06, 2005.01.25 타인의 사망에 대한 배상금·보상금 또는 위자료의 성격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2088, 2004.10.13 소득자가 국외이주 후에도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학원운영을 하고 있고 재산이 모두 국내에 있는 경우, 당해 소득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1781, 2004.08.25 소득세법 거주자가 중국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2누5629, 2004.04.29 법인의 익금에 가산된 인정이자는 개인소득을 구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부2336, 2003.11.21 도급받은 공사의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시공자임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납세의무자라 인정됨에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 자가 따로 있다 하여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중2253, 2003.11.20 주차장 사용료 및 자판기 음료수 판매수입은 입주자 또는 외부방문객들로부터 주차장 또는 점포의 사용대가, 커피 또는 음료수 등을 판매하고 얻는 수입금액으로 집합건물인 상가의 관리·유지에 소요되는 실비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동 사용료 및 판매수입을 과세대상 및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중2732, 2003.11.17 주차장 사용료 및 자판기 음료수 판매수입은 입주자 또는 외부방문객들로부터 주차장 또는 점포의 사용대가, 커피 또는 음료수 등을 판매하고 얻는 수입금액으로 집합건물인 상가의 관리·유지에 소요되는 실비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동 사용료 및 판매수입을 과세대상 및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경부소득46073-69, 2003.05.21 국가가 의료인력의 전문과목간의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피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 등의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됨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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