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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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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1누20412, 2021.05.28 국승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한 사실 등으로 보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을 적용한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아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15, 2021.05.26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부가세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쟁점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915, 2021.05.25 기각 청구인은 2016년에 별도의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쟁점②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할 때까지 약 2년 5개월간 다른 곳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한 사실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②사업장과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새롭게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따라 쟁점②주택...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066, 2021.05.25 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계산에 의한 추정금액에 불과한 반면,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쟁점금액의 실제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운반비의 지급 여부 및 거래 사실 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이 건 조사당시 이에 상당한 금액을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596, 2021.05.24 기각 ①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23, 2021.05.20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때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사업장 사업개시일은 분양이 개시된 2018년도이고, 신규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562, 2021.05.18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판매와 관련한 장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AA 및 BB과의 각 공사계약서만으로는 공사비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AA 및 BB이 쟁점부동산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도 없으며, 특히 BB은 쟁점부동산 공사 당시는 물론 과거에도 건설 관련 사업을 영위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92, 2021.05.13 기각 청구인이 20◇◇년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수입금액은 실제로는 배우자와 금전을 이체한 내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거나 계속·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서 토지를 매매하고 수령한 대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9구합51721, 2021.05.13 국승 경비율 고시 제3조가 정하는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167, 2021.05.12 기각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수분양자에게 실제 이를 공급한 20**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이전연도 귀속 주택임대수입은 위 사업의 개시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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