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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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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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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64068, 2020.09.11 국패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100% 양수한 후 합병하는 과정에서, 소멸회사의 기존 주주인 덴마크 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매 대금은 합병차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불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인3099, 2020.09.09 경정 전문가추천 수취형태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미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금액과 유사하여 그 실질이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에서 2006ㆍ2007년에 수취한 ◎◎◎원을 추가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4077, 2020.08.27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0누30605, 2020.08.19 일부국패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위와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통지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9누49320, 2020.08.14 국승 주주 개인이 소유하는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매각할 것인지는 계약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그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므로 그 소각의 대가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추단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배당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411, 2020.08.07 국내 모법인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대가를 모법인의 주식과 금전(earn-out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전 포함)으로 지급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에 이전하고 합병대가를 지급받는 거주자에게 합병대가와 이전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1561, 2020.08.06 취소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간사회사가 역외소득을 NIL(“0”)으로 신고하면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알게 된 청구인이 간사회사를 변경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홍콩세무국에 2012∼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한 점, 쟁점법인의 여유자금을 안정적...	배당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629, 2020.07.23 전문가추천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879, 2020.07.17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 부문에서 상환의무 없이 지급받는 이주비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이주비의 상환의무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인-1539, 2020.06.29 변호사법 상 법무법인(유한)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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