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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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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6-565, 2018.02.23 기각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서의 증서당 양도가액이 정당한지 여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25, 2018.02.22 기각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할 것인지 양도를 할 것인지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지만 청구인이 특수관계자 김태형에게 쟁점부동산지분을 저가에 양도하고 나머지 대금 부분만을 증여하였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납세자의 선택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32, 2018.02.06 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양수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양수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점,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앞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양수인 측과 쟁점주식의 가격을 협상하려는 등의 충분한 노력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데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969, 2018.01.23 취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387, 2018.01.16 취소 이 건 주식의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 쟁점법인 총 자산에서 부채와 회수가능성이 불분명한 가지급금을 제외하면 자본금에 해당하는 출자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쟁점법인의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에 양수 한 것이 시가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주요 영업자산인 공장부지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압류 또는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139, 2018.01.10 기각 농지 매매대금 수령내역과 토지사용승낙서에 따르면 당초 농지매매계약 체결 후 2회로 나누어 각각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주택조합의 일시적 자금부족은 농지를 2회에 걸쳐 양도할 특별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감면 한도 재계산함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530, 2017.12.28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4두44847, 2017.12.22 소극 보험회사의 신계약비를 지출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924, 2017.12.18 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기간 동안 가격변동의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건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인 점, 전 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신고한 점,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초과신고분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7구합22733, 2017.12.07 국승 원고법인은 대표이사의 친족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저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양도하였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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