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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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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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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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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867, 1998.07.08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에 의해 회사의 관리 및 사업경영과 관련된 자문, 지도, 조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서비스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 중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코드번호: 741400)을 적용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668, 1998.06.23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고층 건물신축 등에 사용되는 건설장비인 타워크레인의 임대업은 사업관련 서비스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중 기타 기계장비 임대업(코드번호: 712900)을 적용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569, 1998.06.16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가산율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8-243, 1998.06.12 서면신고 결정한 후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 정정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 추계결정방법은 부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8-154, 1998.06.12 간이기장으로 신고했으나 정상적인 기장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해 추계과세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545, 1998.06.12 녹즙을 도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도매업 중 비알콜음료(코드번호: 512260)를, 소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기타 음식료품 중 기호음료 등 비알콜성음료(코드번호: 522095)를 적용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405, 1998.05.28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에 의해 편의점의 상품판매 및 재고관리업무 등 편의점 운영 용역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 도급(코드번호: 749609)을 적용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서울고법97구3844, 1998.05.28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 등의 근거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및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385, 1998.05.27 사업자가 주유소 소유자와 주유소 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재고관리업무 등 주유소 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1994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기타 도급업 중 기타 도급을 적용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290, 1998.05.18 의료업 중 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보건업, 의료업, 의원 중 기타 의원(코드번호: 851219)을 적용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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