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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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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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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107, 1999.04.09 법인이 부도로 무단폐업후 법인세 무신고하여 주주, 임원에게 장부 및 제증빙제출 요청했으나 제시한 바 없어 추계결정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93, 1999.04.09 고객이 골프공 자동공급기에서 연습용 골프공을 대출받은 박스수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91, 1999.04.09 필요경비와 분양수입금액을 알 수 있음에 따라, 그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상하여 신고한 내용으로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40, 1999.04.09 추계결정 후 장부 및 증빙서류의 발견으로 실사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사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므로 추계로 결정한 후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31, 1999.04.09 추계로 결정한 후 장부 및 증빙서류의 발견으로 실사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사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므로 추계로 결정한 후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302, 1999.04.08 1998년 귀속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탁소에서 세탁용제를 사용되는 솔벤트를 소매하는 경우 소매업, 기타비식용신품 중 기타일반소매(코드번호 523999)를 적용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207, 1999.03.31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야를 취득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납골당의 소유권 이전없이 영구임대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 중 묘지임대(코드번호 701700)를 적용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206, 1999.03.31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탁경영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편의의점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기타 매장관리를 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상품대리, 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8중2521, 1999.03.30 청구외 법인을 대리하여 한우를 수집·납품한 중개업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국심98서2016, 1999.03.27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 매출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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