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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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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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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537, 1999.04.23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세탁소에서 세탁용제로 사용되는 솔벤트를 소매하는 경우 소매업, 기타 비식용신품 중 기타 일반소매(코드번호 523999)를 적용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8구3044, 1999.04.21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부외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8서2398, 1999.04.15 국내 물품구입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받았음이 인정되어 착오로 잘못 신고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국심98구1030, 1999.04.13 청구인명의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주택신축 판매실적에 대한 소득세 납부실적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신축판매한 실질사업자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346, 1999.04.12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라(자라과에 속하는 파충류의 한 부류)를 양식장에서 부화하여 완전하게 성숙하기 전에 불교 방생행사용으로 전량판매하는 경우 축산업 중 기타 산업의 기타(코드번호 XXXX03)를 적용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345, 1999.04.12 1998년 귀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종 전문업종의 신문을 신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대리발송하고 그 발송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749609)을 적용하는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107, 1999.04.09 법인이 부도로 무단폐업후 법인세 무신고하여 주주, 임원에게 장부 및 제증빙제출 요청했으나 제시한 바 없어 추계결정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93, 1999.04.09 고객이 골프공 자동공급기에서 연습용 골프공을 대출받은 박스수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91, 1999.04.09 필요경비와 분양수입금액을 알 수 있음에 따라, 그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상하여 신고한 내용으로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40, 1999.04.09 추계결정 후 장부 및 증빙서류의 발견으로 실사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사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므로 추계로 결정한 후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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