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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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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435, 2014.06.20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을 진행한 점,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였음에도 토지대금을 포함한 건축비용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점, 설계·감리비용을 포함한 주택공사대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부3201, 2014.04.23 구망의 수량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구망의 자산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망의 자산 가격을 보유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부3118, 2014.04.23 구망의 수량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구망의 자산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망의 자산 가격을 보유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춘천지법2013구합1827, 2014.04.04 국패 매매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에 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취득하게 된 손해배상채권이나 반환하지 않은 일부 매매대금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3구합6184, 2014.04.03 국승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조세조약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4-45, 2014.03.28 거주자 금전을 신탁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등의 주식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하고, 동 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08, 2014.03.13 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로 보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94, 2014.03.07 환매조건부로 임야를 양도한 경우「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로 보는 것이며, 환매특약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 다시 취득한 토지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97, 2014.02.24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3-207, 2014.01.27 기각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기 직전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후 폐업한 점, 쟁점 건물 이외에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없는 점, 교사로 정년퇴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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