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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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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176, 2018.06.12 기각 청구인이 AA건설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가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 점, XX백만원에 취득세?등록세를 더한 금액은 청구인이 임대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등에 계상된 건물의 기초가액과 동일한 점, 계좌거래내역에는 현금출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기재되어 있어 AA건설에 실제로 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5410, 2018.05.23 국패 신고서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조세포탈에 대한 인식 및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어야 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578, 2018.05.04 취소 ◎◎여객은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제외한 기간에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74, 2018.04.23 취소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 ㎡당 ◇◇◇,◇◇◇원에 불과하고, 처분청은 양도일 기준 3개월 내에 있는 쟁점토지의 주변의 매매사례가액이 다수 있었음에도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적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1216, 2018.04.19 국승 세무조사 통지만 했을뿐 실제 세무조사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조사대상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에서 행한 소급감정 가액의 적용도 정당하며, 비거주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한 것은 적법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32, 2018.04.04 「소득세법」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양도하는 A법인의 주식의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평가기준일은 매매계약일이 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675, 2018.03.26 취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19△△년부터 20◎◎년까지 □□에서 근무하다 최종 사장(임원)으로 퇴직한 후 청구인이 영업노하우를 지닌 권리자로서 회사에 필요시 관련기술의 제공 및 조언을 행하고 매월 ◇,◇◇◇,◇◇◇원을 고문료로 받기로 □□과 고문위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사용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999, 2018.03.16 취소 이 건 거래가액은 양 측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통해 산출한 가액으로서 합리적인 가액으로 보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976, 2018.02.27 기각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고, 거래 당시 쟁점법인에 특허 관련 소송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현저히 감소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면서 순손익가치를 제외하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근거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경제...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6-565, 2018.02.23 기각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서의 증서당 양도가액이 정당한지 여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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