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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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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617, 2016.03.21 기각 청구인 영위사업의 특성상 수임신고 사건 외에도 추가매출이 발생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 업무무관 입금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800, 2016.03.07 기각 사후적으로 작성된 관련자들의 확인서만으로 이 건 계좌 입금액들이 사업과 무관한 사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OOO으로부터의 입금액의 경우, 20**년 청구인의 카드결제금액과 임화순의 송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이 20**년에 OOO으로부터 *백만원을 빌린 후 동 금액의 변제와 관련된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OO...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783, 2016.03.03 경정 처분청이 제시한 OOO성형외과의 진료차트 사본을 살펴보면, 실제 수술을 한 환자의 경우에는 경과 및 처치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마취기록지 및 수술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청구인이 누락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과 관련된 환자의 진료차트에는 수술을 한 사실이나 추가 의료행위를 진행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며,처분청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380, 2015.12.30 기각 메인기구가 쟁점사업장의 고정자산으로 계상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쟁점사업장에 대한 감정평가시 감정평가법인은 자산의 이전 가능 여부를 구분하여 보상금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일괄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점,놀이시설인 메인기구의 구성과 조립형태 등으로 보아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사업장의 수용보상금 중 ...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535, 2015.12.04 기각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건 처분 당시 원천징수의무자인 ○○○홀딩스는 이미 폐업한 상태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5-64, 2015.11.03 기각 2009.2. 설계허가를 받기 전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2008년 말에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민사판결문에 의하여도 2009년 초에 완료되었다고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의 귀속시기는 2009년이며,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금액이 총수입금액으로서 대손금 처리는 별개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376, 2015.10.13 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여 쟁점금액을 받을 권리가 이미 확정되었고, 청구인도 쟁점금액을 지급받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 법인은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되었을 뿐 아직 법인을 유지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516, 2015.09.30 경정 쟁점부외경비 중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 전력비, 지급임차료, 일부 통신비 및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각 산입함이 타당하며, 사실확인서, 계정별원장, 보험가입증명서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업무관련성 및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98, 2015.09.01 재조사 청구인은 대여인들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차입한 자금을 이자지급 없이 일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입금 상당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가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초...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3362, 2015.07.09 국승 합의서에 사업장 철거를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명도비(사업장이전보상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한 임차료 반환액 및 명도비라고 되어 있고, 임대인의 쟁점보상금 내부결재서류에도 월세반환분 및 합의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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