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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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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4395, 2016.09.01 국패 신용보증서 및 신용보증약관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총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변제충당 규정의 변제충당 순서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약관을 통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 원금과 이자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5967, 2016.08.19 국패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만 부과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하는 조세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960, 2016.06.13 기각 청구법인의 특수업무 여비지급의 근거규정에는 현지교통비가 ○만원이고, 가격조사비 △만 △천원을 포함하더라도 □만 □천원이며, 별도의 숙박비를 지급하므로 시내와 시외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숙박비를 포함하여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도 한국감정원의 1일 조사필지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특수업무 수행기간 중에도 기타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959, 2016.06.13 기각 청구법인의 특수업무 여비지급의 근거규정에는 현지교통비가 ○만원이고, 가격조사비 △만 △천원을 포함하더라도 □만 □천원이며, 별도의 숙박비를 지급하므로 시내와 시외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숙박비를 포함하여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도 한국감정원의 1일 조사필지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특수업무 수행기간 중에도 기타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022, 2016.02.12 의료보건 용역 중 약사법에 의해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며, -이중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은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등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이 약제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5-367, 2016.02.04 기각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의 사업소득 지급액이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쟁점 계좌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128, 2015.12.29 기각 쟁점권리금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6호의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쟁점권리금의 소득자인 전 임차인들이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과세관청이 전 임차인들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부과할...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022, 2015.12.14 기각 청구인이 ＊＊학원 운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쟁점금액 중 일부를 직접 지급한 점, ＊＊＊가 쟁점금액을 수령하며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535, 2015.12.04 기각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건 처분 당시 원천징수의무자인 ○○○홀딩스는 이미 폐업한 상태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5-473, 2015.10.15 취소 위법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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