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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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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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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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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354, 2022.06.08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소6938, 2022.06.07 기각 처분청이 1세대인 청구인과 청구외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쟁점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쟁점상속주택 양도를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2-17, 2022.06.02 기각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토지 소유와 관계없이 토지 이용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토지 이용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데, 쟁점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되었고 청구인이 택시회사에 임대하였으나 택시회사의 차고지로 사용되지 못한 채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중2, 2022.05.31 경정 청구인은 2011.3.28. 쟁점임야 소재지로 전입하여 양도일(2017.8.1.) 현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 소재지에 재촌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쌀직불금 수령내역, 농지원부, 남양농협영농지원센터에서 발행한 매출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 소재지에서 농자재 등을 구매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3789, 2022.05.31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가압류가 있은 후, 공고일 후 매각결정허가가 있는 경우는 소득령§167의10①(11)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455, 2022.05.31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해당하려면 2018.03.31.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384, 2022.05.31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706, 2022.05.31 동일세대원이 상속주택을 법정상속지분별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중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109, 2022.05.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단서 적용 시 사업자등록등 기한인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른 기한의 특례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6885, 2022.05.25 기각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의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 상기 ...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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