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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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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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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부500, 2008.07.16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까지 쟁점 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지 대토로 보지 아니한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중106, 2008.07.11 쟁점 농지 중 비닐하우스의 전력요금을 청구인이 아닌 경작인이 납부해왔고, 청구인은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어 쟁점 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1134, 2008.06.12 청구인이 청구인의 딸과 별도세대라 주장하나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딸이 합가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비과세가 해당하는 일시적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은 정당함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전2619, 2008.06.03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 도로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주택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전1042, 2008.05.28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중5066, 2008.05.19 쟁점 대토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 잡종지로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 양도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광20, 2008.04.25 쟁점 농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 3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야 거주지를 대토농지 소재지로 이전한 것은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판례	대법원2008두2545, 2008.04.10 토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객토작업을 마치는 한편 농지전용허가 및 공장 설립승인을 마친 사실로 보아 사건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됨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중2, 2008.03.27 청구인이 종전토지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중5218, 2008.03.12 쟁점 토지는 양도당시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감정가액을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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