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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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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081, 2021.06.07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따라 쟁점주택을 분양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시점인 2016년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2016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 판단한 이상 2015년 부동산임대업자로서 발생한 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131, 2021.06.03 재조사 청구인이 검찰이 다른 공범자들을 추가 기소하면서 □□□와 ◇◇◇가 주범으로 변경된 것으로 하여 기소하였다고 하면서 검찰의 기소장 등을 추가 제출하였고, 동 기소 등에는 청구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의 검찰기소에 대하여 법원판결이 확정되어,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된 검찰의 공소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청구...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79, 2021.06.01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부동산매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 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707, 2021.06.01 기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조심 2020인1882, 2020.9.14. 참조)인 점, 주된 사업의 매출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 등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2850, 2021.06.01 국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125, 2021.05.31 기각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1누20412, 2021.05.28 국승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한 사실 등으로 보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을 적용한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아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15, 2021.05.26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부가세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쟁점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915, 2021.05.25 기각 청구인은 2016년에 별도의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쟁점②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할 때까지 약 2년 5개월간 다른 곳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한 사실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②사업장과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새롭게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따라 쟁점②주택...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066, 2021.05.25 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계산에 의한 추정금액에 불과한 반면,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쟁점금액의 실제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운반비의 지급 여부 및 거래 사실 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이 건 조사당시 이에 상당한 금액을 ...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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