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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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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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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감심97-22, 1997.02.19 토지취득 즉시 소유권 다툼 소송제기나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등 방법으로 취득등기 가능했음에도 늦거나 하지 않아 미등기된 것은 "등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안되 미등기 양도자산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감심1997-23, 1997.02.19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공공용지용 토지나「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감심1997-22, 1997.02.19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공공용지용 토지나「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부산96-640, 1997.01.10 당해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사실, 거주사실, 소유권이전에 대한 판결문 내용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아닌 주장하는 미등기양도일에 양도한 것이 인정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574, 1996.11.22 거래당사자가 미등기 전매자인 경우에도 양 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는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제출된 서류에 의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502, 1996.11.11 미등기전매의 경우 실지거래가액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조사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국심95서3610, 1996.06.14 A가 B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 안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156, 1995.12.08 「소득세법」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라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149, 1995.12.08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인 주택의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은 건물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75%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의 전체부분은 3천만원까지는 40%, 초과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049, 1995.11.27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의 계산내역에 대하여는 과세·결정한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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