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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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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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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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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112, 2008.05.26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중5048, 2008.05.21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006, 2008.05.13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1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48, 2008.05.09 삭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932, 2008.04.30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의 경우 비과세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5팀-932, 2008.04.30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909, 2008.04.29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5팀-909, 2008.04.29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33, 2008.04.25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00, 2008.04.22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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