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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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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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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1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서7674, 2023.02.21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서로 다른 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등으로는 분양권 프리미엄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서5660, 2023.02.21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가액 *,,원을 뒷받침 할 만한 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매매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청구인의 계좌에서 07.10.30.AAA계좌에 ,,원을 이체한 내역은 확인되는 반면, 그 외 수표로 출금하였다고 하는 ,,**원은 실제 인창종합건설에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부6859, 2023.02.21 기각 청구인은 지자체에 쟁점건물과 관련한 신축공사비 산정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설중인 자산가액을 신고하였음에도 달리 장부기재가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거나 장부를 실제와 달리 기재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사청구	감심2021-1076, 2023.02.17 기각 전문가추천 ①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개량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112, 2023.02.15 기각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는 사후 작성된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일 전후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전소유자에게 입금된 금액을 취득가액을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컨설팅계약은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서6576, 2023.02.15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건물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2-75, 2023.02.15 기각 부담부증여 시 양도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령 제15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중6699, 2023.02.14 기각 쟁점계약의 용역제공 범위와 보수지급 요건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 보다 기부협상 관련 자문료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2누57505, 2023.02.14 국승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064, 2023.02.14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유상증자일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후, 주식발행법인의 법인세 경정 등으로 출자전환일 현재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평가시의 오류·누락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 취득 당시 시가가 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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