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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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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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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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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6구합64648, 2017.02.09 국승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수임료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이 사건 수임료 등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판례	대법원2016두52293, 2017.01.12 국승 (원심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부2881, 2017.01.05 기각 ◎◎◎이 자유발명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묵시적으로 양도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해당 권리의 양도에 따른 대가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1014, 2016.12.30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신탁보수 등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475, 2016.12.27 대출 우대금리 적용분을 원금으로 하여 연복리로 적립한 후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판례	대법원2016두47994, 2016.11.25 국승 (원심요지)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6-60, 2016.11.22 기각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봉사료금액은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말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중3169, 2016.11.18 청구법인은 현재 건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소득 귀속자인 전 대표이사 등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청구법인의 소재지로 적법하게 송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원천징수의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5누52816, 2016.10.28 일부국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이고, 사업연도말에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원천징수의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305, 2016.10.25 대리운전 중개업체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없이 당해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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