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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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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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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073, 2002.01.17 삭제 미 임대면적이 있는 경우 임대부분과 미 임대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임대보증금 환산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035, 2002.01.10 비상장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483, 2001.11.20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1-2152, 2001.11.09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취득후 미등기상태로 수용된 경우 "미등기 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며, 취득가액이 확인 안되므로 수용보상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환산 취득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256, 2001.09.25 다른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공동소유자별로 각각 신축 1주택을 취득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054, 2001.08.3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판정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2469, 2001.07.28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의 출자지분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1898, 2001.07.04 양도하는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1384, 2001.06.09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206, 2001.02.28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범위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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