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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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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97, 2023.03.08 소득세법§89①(3)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소득세법§114의2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소득세법§97①(1)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83, 2023.03.07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프리미엄은 전소유자가 신고한 프리미엄과 큰 차이가 있는 등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 전소유자가 신고한 프리미엄 금액 등이 확인되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808, 2023.03.07 취소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①ㆍ②계약 내용에 의하면, 쟁점①계약이 19.6.12. 체결되었다가 상속세 신고 이후 19년 10월경 해제되었긴 하나, 동일한 금액으로 19.12.12. 쟁점②계약이 체결되어 20.3.31. 잔금수령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는 등 쟁점①계약과 쟁점②계약시 매수인은 다르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양시점...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313, 2023.03.06 경정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기간 조건[양도일(18.12.3.) 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17~18년도 항공사진 상 쟁점토지의 대부분 면적에 화물이나 토사 등이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관서에서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으며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면적을 사업용토지로 사용(...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089, 2023.03.06 기각 청구인의 신축공사비 신고내역상 쟁점건물 신축공사비가 확인되고 위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산정시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은 쟁점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489, 2023.03.02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이후 호별 구분등기 및 감정평가를 하여 일부 호를 양도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건물의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70, 2023.03.02 기각 ① 이메일에 첨부된 기성금내역 엑셀파일과 청구인 명의 계좌들의 입출금내역의 일부 일치사실에 근거하여 쟁점기성금액 전체를 쟁점건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② 각 항목별 공사비용 지출액이 10백만원을 상회한다고 하여, 곧바로 자본적 지출로 분류할 수는 없고, 유치원계좌 이체내역상 금액, 공사내용 또는 이체상대방이 기재된...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759, 2023.02.27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외 그 대금지급과 관련한 객관적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64686, 2023.02.24 국승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방법을 혼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광6072, 2023.02.23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공사대금이 소득세 법령이 규정한 ①용도변경이나 내용연수 증가 등의 결과를 가져올 정도의 공사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겠음. 나아가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인 AAA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BBB가 대표로 있는 업체인데, ②AAA가 쟁점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발급...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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