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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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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57363, 2016.01.12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무관한 것이므로 위 절차에 따른 매각일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일로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채권이 회수불능되어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469, 2015.12.07 기각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세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ㆍ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면세유 불법판매로 얻은 쟁점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789, 2015.12.01 기각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쟁점기타소득이 20**년 귀속의 기타소득임에는 다툼이 없는 점,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7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쟁점기타소득의 경우 연금저축 환매소득으로서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같은 법 제14조...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96, 2015.11.30 「민법」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재산분할하라는 시기에 앞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2년 이내에 각각의 분할대상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93, 2015.11.2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전에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413, 2015.09.16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413, 2015.09.16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244, 2015.09.16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244, 2015.09.16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864, 2015.09.03 경정 청구인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 국내에서 고액의 금융소득을 수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기 어려우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을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은 분리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사업...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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