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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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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중3693, 2009.12.31 청구인과 김○○○가 세대를 합친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른 일시적 1세대2주택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9-201, 2009.11.25 수회에 걸쳐 종전농지 양도와 대체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체취득한 개별농지의 취득일이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각각 1년 이내에 있고 대체농지 면적 합계가 종전농지 면적 합계를 초과한다면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9-239, 2009.10.27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 중 3년 이상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과세 배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90, 2009.10.07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갑주택 양도(과세)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혼인이전에 취득한 종전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09구합643, 2009.09.03 등기된 주택이 아니지만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어 봉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소유권등기가 이루어 지지 않은 이상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659, 2009.08.14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신규농지를 취득한 것이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지550, 2009.06.29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지체장애 3급인 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하고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혼인으로 세대분가를 한 경우 등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069, 2009.06.01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지역에 대한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을 의미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전1272, 2009.05.27 쟁점 토지는 당초 지목이 임야였으나 양도일로부터 3년 전에야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어 실지 자경기간이 3년 이상인지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908, 2009.05.08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후 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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