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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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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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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인천지법2019구합2040, 2021.08.13 국승 주택, 상가, 업무시설 등이 복합된 주상복합건축물의 분양으로 인한 소득금액 추계시 각 용도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호실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인2905, 2021.08.12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배우자의 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및 수기로 작성한 장부만으로 쟁점금액이 실제 거래처 등에게 쟁점주택 건설 관련 비용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75842, 2021.08.10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그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이 개시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준비행위가 개시된 시점으로 앞당길 수 없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감심2021-596, 2021.07.19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수원고법2020누14638, 2021.07.16 국승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원고 AAA, BBB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67896, 2021.07.16 국승 이 사건 쟁점토지 등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5년 원고에게 70만 원의 임 대수입은 이 사건 기준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고는 2016년 기준경비율대상 자에 해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0누61616, 2021.07.16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 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부산지법2020구합25244, 2021.07.08 국승 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ㆍ분양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처분 적법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인1188, 2021.07.07 기각 청구인은 범죄일람표상의 대출자, 대부금액, 대부기간 등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벌받아 유죄로 확정된 점, 청구인 스스로 범죄일람표를 인정하였고, 달리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강제적 압박 등에 의하여 범죄일람표가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수입금액 누락행위가 일응 확인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범죄일람표보다 누락된 수입금액에 더 근접한 다른...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부산고법2021누20610, 2021.07.02 국승 우리 소득세법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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