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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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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073, 2017.06.09 기각 실사업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사업자가 청구인들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사업소득세를 대납하여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998, 2017.06.08 기각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송달에 의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유효한 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357, 2017.06.08 기각 실사업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사업자가 청구인들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사업소득세를 대납하여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2902, 2017.05.17 국패 기업어음의 지급을 위임받은 유일한 자라고 할지라도 금전지급이라는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것일 뿐 지산의 채무이행으로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채무자가 되는 것을 예정한 자로 볼 수 없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00, 2017.05.12 기각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서는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에 지급하는 배당소득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점, 2011...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27, 2017.05.11 기각 청구인이 쟁점영업권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영업권리금과 관련한 부동산권리 양수도계약서에는 시설집기, 전화가입권 등 제과점에 관련된 모든 영업권 일체가 명도물품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집기ㆍ비품의 인수내역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313, 2017.05.11 재조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마담 PR비는 마담들이 쟁점사업장의 유흥접객원들처럼 고객에게 직접 유흥접객행위를 제공하고 받는 급부가 아니라 자신이 행하는 고객유치나 유흥접객원들의 관리대가로 수령하는 비용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경리담당 직원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마담들에게 예약매출액의 일정금액으로 선지급하는 비용이 마담 PR비라고 진술한 점 등에서 마담 PR비의...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54, 2017.04.24 기각 청구인은 쟁점시설장치 중 인테리어공사ㆍ가구공사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의 재취득가액, 시설장치 등에 대하여는 당초 장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감가상각 후 잔액의 합계액을 쟁점시설장치등의 가액으로 제시하여 산정과정에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의 평가금액은 세법상 시가로 보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20, 2017.04.17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 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50, 2017.03.27 기각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자산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의 결과 대법원에서 최종패소한 점,쟁점계약서에 쟁점계약은 ◎◎◎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의 절차를 통해 쟁점거래를 자산거래가 아닌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보아 전부 소각한다고 결의한 점 등에 비추어...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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